법령 유료도로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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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유료도로법 제2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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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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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70, 2021. 3. 30.
  형법 제348조 제2항 등 위헌소원
   형법제348조제2항등위헌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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